비즈폼

매거진

검색버튼
TOP
인사 [채용] 채용진행-1

01 전문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재선발을 위한 채용공고


ㆍ 인터넷 채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채용공고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회사위치, 연봉, 근무시간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며 거짓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ㆍ 채용공고는 통상 2주일 단위로 등록 고시합니다.

 법률정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2015.01.01 개정 시행


채용절차법이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 적용범위
이 법은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적용내용

(발췌 : 고용노동부_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중 제 3장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 중 일부)

- 거짓채용 및 구인 광고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거짓 구인광고의 판단은 취업과정에서 실제로 제시 받은 구인조건 등이 광고 당시에 게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됩니다.

Q. 채용공고 고시기간이 법률로 정해져 있나요?

A. 인사규정상 주말포함 10일간 공고로 되어있습니다.

Q. 거짓구인광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 제 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했을 경우 구인자는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 채용공고를 위탁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수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처리 위탁은 문서로 처리 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사업자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Q. 회사사정에 의하여 몇몇의 직원들을 권고사직 했는데 일손이 부족하여 다시 신규채용 하고자 할 때 권고 사직한 직원들을 우선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A. 법 제 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했을 경우 구인자는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카테고리 게시글

썸네일

[퇴사] 퇴사 이후

  • 조회수 2,589
  • | 등록일 2016-09-01
썸네일

[퇴사] 퇴사 진행

  • 조회수 2,958
  • | 등록일 2016-09-01
썸네일

[퇴사] 퇴사 의사표명

  • 조회수 2,459
  • | 등록일 2016-09-01
썸네일

[교육] 교육실적 및 사후관리

  • 조회수 2,157
  • | 등록일 2016-09-01
썸네일

[교육] 교육훈련평가

  • 조회수 2,220
  • | 등록일 2016-09-01
더보기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19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시~12시, 오후1시~6시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