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 납부 확대”
과징금은 기존에 개별 법률에 허용하는 경우에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위법한 행위로 인해 벌로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액이 클 수록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경영악화, 재정악화로 연계되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일부터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과징금 납부의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과징금?
법이나 행정의무를 위반한 대상을 제재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 벌금, 과태료, 과징금입니다. 위법한 행동으로 인한 잘못에 대하여 벌로 돈을 낸다는 의미는 같지만 각각 적용되는 상황은 다릅니다. 벌금은 법을 어긴 경우 적용되는 형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과태료도 법을 어긴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인 벌이지만 형벌적인 성격을 띄지 않아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 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금전적인 벌로 과태료와 비슷하지만 부당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부당이익의 환수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탈세 혹은 비리에 대하여 징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본법 제 4절 제28조
■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요건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가능합니다. 즉, 기존에는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과징금 납부 규정 항목에만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중대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납부 연기 혹은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지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경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본법 제 4절 제29조
■ 2021년 하반기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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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얼마 남지 않는 하반기에 관광진흥법,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소식을 아래 매거진 게시글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올 해 9월부터 시행되고 바뀌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