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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 근로수당 받나요?

 


 

직장인, 선거날 근로시 근로수당을 받나요? 

 

 

오늘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2002년 4월 16일 이후에 출생한 만 18세 이상인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고, 기간은 4월 10일, 11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의 매거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 제도는 2013년부터 도입하여 기존의 부재자 투표 제도를 대체하였습니다. 전국 단위의 선거 전산망을 이용하므로 전국의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한데요. 선거일 단 하루만 투표를 할 수 있던 시절보다 사전투표 시행 후 직장, 학업 등으로 타지에 있어 투표하지 못했던 국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어 전체 투표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절차가 간편해 선거 당일 투표를 하지 못하는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 나를, 우리 지역구를 위한 정책을 살피고 한 표를 행사함에 큰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선거일은 공휴일이다!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이지만,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 영업 및 근로를 하여 투표를 못하게 된다면?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라도 투표를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근로자도 법적으로 투표시간을 보장받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4/10 ~ 11)과 선거일(4/15)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반드시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나요?

 

회사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규정에 통상적으로 1. 유급주휴일 2. 근로자의 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됐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따라서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포함된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만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기업에서는 휴일근로 수당으로 기본 근로에 대한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50% 총 150%의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외에 5~30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0 ~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특정하여 규정한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표를 하는 시간은 오래 소요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투표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고용주는 투표 시간을 보장하며 근로 시 적절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2020 취업규칙>

 

(이미지를 클릭하면 2020 비즈폼 취업규칙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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