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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시기에 따른 문제

저희 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에서 4월초에 회사를 방문하면서 3월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3월말로 3월달 발행분은 마감이 된 상황이라 4월로 다시 발행해와라 라고 요구했더니. 그 쪽에서 소송을 건다고 하네요.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시기가 4월인 경우 당초 발행한 분을 폐기하고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으나 거래시기가 3월인 경우 업무편의 목적으로 재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건이 소송대상이 되는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나 이와 같은 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공급받는자와 마찰이 있는 경우 거래시기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


거래시기란 거래가 발생한 시점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거래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 일반적인 공급시기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단,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③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⑥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의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⑦ 페업시 잔존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폐업하는 때로 하되,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⑧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⑨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⑩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1.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 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⑪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⑫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위 각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용역의 공급시기

■ 일반적인 공급시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단,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④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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