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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중도퇴사자 4대보험 및 연차수당

  

 

 

근로자는 계속근로자와 중도 퇴사자로 나누어집니다. 퇴사를 하지 않고 해가 바뀌어도 계속 재직중인 근로자는 계속근로자이며, 월 중 또는 연 중에 퇴사한 근로자를 중도 퇴사자라고 하는데요.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나 기간정함이 있는 정규직 근로자여도 계약만료 및 퇴사를 하게 되면 모두 중도 퇴사자입니다.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와 고용된 근로자는 각각의 의무와 권리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를 하게 되어 더이상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게 되면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에 따른 근로자에 퇴사 처리를 해야합니다.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4대보험 상실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클릭)

 

 

 

4대보험은 국가가 각종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험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즉,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 및 취득신고를 해야하고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더이상 해당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및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①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자양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에 대하여 현물이나 현금 형태로 제공되는 보험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어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②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의 15일까지 사업장 주소지의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③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실직하여 소득활동이 일어날 수 없을 경우 일정기간 지급하는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향상 사업등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④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근로자 부담이 아닌 100% 회사 부담으로 가입하게 되는 보험인데요. 마찬가지로 고용관계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상실 사유가 발생할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에 대한 4대보험 정산

 

강제성을 띄고 있는 사회보험이고 무료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어쩔수 없이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떼이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요. 소득세 및 4대보험 때문에 급여는 실제로 받기로 약정한 금액보다 작게 받게 됩니다. 

 

월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 기본에 받던 월급여가 아니라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이 되어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참고. 비즈폼 매거진 ▶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4대보험은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되는데 중도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소득이 달라져 그에 따른 4대보험 퇴직정산을 해야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직 정산 대상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입니다.건강보험은 퇴사 당해 신고된 급여를 바탕으로  기납부한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되거나 환급됩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신고된 금액보다 소득이 더 많거나 적을 경우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 및 환급이 됩니다.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은 정산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추후에 다시 돌려받는 연금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장이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정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회사, 즉 고용주는 산재보험을 100% 부담했기 때문에 산재보험도 고용보험과 같이 보수총액제도를 통해 정산 환급 진행합니다.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에서 나타내는 최소 기준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연차도 근로자의 권리 중에 하나인데요. 연차는 연차유급휴가로 일정 근무일수를 만족하면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를 쌓을 수 있으며, 근무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지난 1년간 80%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청구한 경우 사업운영에 지장이 미치지 않는 한 연차 사용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쌓아둔 연차 일수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를 하기전 근로자에게 발생한 전체 연차일수에서 사용한 연차일수를 뺀 후 나오는 잔여 연차일수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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