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간 사업 운영에 따른 계약 의무 사항을 작성하는 문서.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된 사업자가 두 명 이상으로 공동 경영하는 것을 동업이라고 하며, 금전, 노무, 물자적인 부분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익 발생이나 손실에 따른 비용도 공동 책임을 지며, 사업 범위, 참여권, 출자 방식, 업무 분담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팁
- ①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공증을 받는다.
- ② 문구는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 ③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동업 계약 포기, 지분 처리 방법,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명확히 한다.
영업에 따른 투자를 목적으로 ‘갑’과 ‘을’이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투자 계약서라고 한다. 계약 당사자 중 ‘갑’ 은 투자 지원금을 제공하고 ‘을’은 투자금 출자 지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한 분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보통 사회적인 위치가 낮거나 경영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갑이 되며,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을이 된다.
작성 팁
- ① '갑'의 영업에 대한 감사와 투자의 의무사항을 분명하게 작성합니다.
- ② '을'은 투자지원금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갑'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내용을 작성합니다.
- ③ 계약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각 1통 씩 작성하며 서로 보관합니다.
- ④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쌍방의 합의를 통해 서면으로 변경합니다.
[참고]
- 출자
출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을 내는 일을 뜻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시 출자 대상, 방식, 일정을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합니다.
- 출자 대상 : 주로 현금, 주식, 토지, 건물, 노무, 특허권 등이 출자의 대상이 됩니다.
- 출자 방식 : 출자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출자할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현금 2000만원을 동업인 A의 계좌로 은행 송금하겠다. 와 같은 구체적인 방식을 기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출자일 : 계약서 효력 발생일보다 뒤로하며, 출자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합니다.
- 투자 :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출자와 투자는 그 의미에 있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