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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1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6가지

 

 

 

 

 

1. [행정안전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부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 이후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7월과 9월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되어 부과됩니다.

 

 

 

2.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①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해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의 75/100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급운영을 허용합니다.

 

②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하여 참여 학생의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에 의무가입하고,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가입합니다.

 

③ 참여 학생의 권익보호 강화 및 실습을 내실화합니다.

 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중간점검 및 결과점검,지도 등의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이상 25%이내)을 배정하고 실습 중 각종 사고·재해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고, 부적정한 실습에 대해 시정요청, 실습중단,복교 등의 조치를 합니다.

 

④코로나19 등 국가재난 대비 탄력적 현장실습 운영

국가재난 발생 시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복교, 대체과목 시행 등) 시행과 일정한 요건하에서 재택현장실습(실습기간의 1/4이내)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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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직종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방과후 학교강사

 

적용 제외

- 노무제공계약 월 평균 소득 80만 원 미만자

- 만 65세 이상 (단,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에 해당)

 

 

4. [고용노동부] 임금 지급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 후 확인가능하며,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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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의 공동주택 우선 시행에 이어, 올해 12월 25일부터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까지 포함하여 전국에 확대 시행됩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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