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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함께 더불어 반드시 받아야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처리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사업지원 서비스업 _ 일부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은 실시하여야 함.

 

 

 

 ■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 판매업 - 매분기 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그외 - 8시간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그 외 2시간 

 

 

 ■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및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미실시할 경우


-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의무시행

 

2020년 1월 16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작업시 준수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주지·알림·교육 등 포함)가 있습니다. 

 

 

■ 대상

 

건설장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건설장비 27종

골재살포기, 공기압축기, 굴삭기, 기중기, 노상안정기, 덤프트럭,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쇄석기, 스크레이퍼,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피니셔, 자갈채취기, 준설선, 지게차, 천공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피니셔, 타워크레인, 특수건설기계, 항타 및 항발기

 

■ 교육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료교육과정 신청 및 이수가 가능합니다.

 

 


 

  

[최초노무 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면제) 교육

 

교육내용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건강진증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교육

 

교육내용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_라.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40종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시간을 절반정도 면제할 수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노무를 받는 자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이 면제됩니다.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필수


-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등)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교육의무 미준수 시 :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대상 1인당 10만 원 ~ 150만 원)

-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교육 자료

산업법 전면개정 교육교안(종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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