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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직군은 소득이 현저히 감소했는데요. 정부에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분들을 위해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차 신규 신청기간 

온라인

1월 22일 금요일 9시 ~ 2월 1일 월요일 18시

-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오프라인 

1월 28일 목요일 9시 ~ 2월 1일 월요일 18시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20년 10월 ~ 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위의 내용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지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지원 요건

 

20년 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 자격요건

 ① 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②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➀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➁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소득 감소 요건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➀19년 월평균 소득, ②19년 12월, ③20년 1월, ④20년 10월 ⑤20년 11월 소득 중 택 1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공공일자리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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