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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코로나19 산재처리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기 침체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사업장들의 휴·폐업으로 인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합니다. 업무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확진자가 경우 각종 산업재해보상 혜택은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신청 가능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

 

 

□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 인정가능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산업재해 인정 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코로나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기준 최소 68,720원 지급  / 지급 상한 하루 222,244원 

 

원칙적으로 진료비, 간병료 등을 지원하는 요양급여도 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코로나로 나중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 전화 (1588-0075)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우편 / 팩스

- 의료기관 대행

 

 

 

<업무처리절차>

 

 

 

 

코로나19 산재 인정 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휴업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장해급여 / 간병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후

-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유족급여 / 장의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 지급

 직업재활급여

-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 · 수당 지급

- 사업주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장해 12급 이상자의 경우 해당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감염병예방법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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