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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육아휴직 관련 Q&A 모음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더이상 임신한 여성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성 근로자,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유급휴가입니다. 

 

 

▼ 2020년 확인해봐야하는 육아휴직 제도 ▼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등교가 중지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사회적 분위기가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신청서류) ▼ 


 

 

이번 매거진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연차나 퇴직금 산정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육아휴직 중 알바 소득이 발생했을 때,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Q. 육아휴직 후 연차 개수는?

A. 근로기준법 개정 육아휴직기간 출근으로 인정되므로 최소 15일 

 

과거에는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면 근무일수가 부족하여 연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6항 3호를 근거로 앞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육아휴직기간은 법적으로 출근기간이 되어 연차일수 계산에 영향이 없답니다.

 

 

  

 

 

 

즉, 1년의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게 되면 연차는 15일,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5일이 보장됩니다. 출산전후휴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여 연차휴가 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만일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또는 사용주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됩니다.

 

 

 

Q. 퇴직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도 포함될까?

A.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퇴직금 지급 조건은 1년 이상의 근속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으며, 퇴직일전 3개월간 평균임금액을 바탕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난 후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 싶으실텐데요.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기준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보장받지 못해요!) 그러나 임금을 받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할 경우 임금 총액이 낮아 퇴직금도 낮을텐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직후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육아휴직 후 3개월 미만으로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 기간과 임금액을 뺀 후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Q.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한다면?

A. 육아휴직 취지를 생각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영유아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보장해주면서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 취지를 생각한다면 육아휴직 중 알바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맞벌이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생활비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경우 육아휴직 중 알바 등 소득이 발생할 경우 육아휴직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며 환수조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73조>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자영업 및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소득, 금품이 120~1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시간 및 소득이 초과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관련 법 해석에 따라 육아휴직 중 소득활동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직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신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Q. 육아 휴직기간동안 퇴사나 이직을 한다면?

A.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73조 육아 휴직 급여 제한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육아 휴직기간 중 이직을 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때 이직에는 퇴사와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사나 이직을 하고자 한다면 육아휴직을 모두 마치고 난 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가장 좋습니다.

 

 

 

 

Q. 육아 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A. 육아 휴직 후 복직이 어려울 경우 필요 서류 구비 한다면 가능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지 받을 수 있는 급여제도 입니다. 육아 휴직을 모두 마친 후 육아를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후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의 육아 환경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준비해야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작성해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단, 상황에 따라 해당 서류 외에 필요한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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