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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 2020 업무용 승용차 개정

 

업무용 승용차
2020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법 개정 내용 핵심 정리 - 감가상각비 이월공제, 보험가입 의무 신설, 관리비용 증액

2016년도 신설 이후 꾸준히 유지되어오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세법 규정이 올해 또 한번, 개정되었습니다.
연간 한도 총액이 늘어나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고, 개인사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개정 사항 문서의 긴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공유 드립니다.

신규 개정 사항
1. 개인 사업자에 대한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 신설 (21.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 78조의3 제4항
2. 년간 관련 비용 인정 금액 1,000만원 → 1,500만원으로 증액 (20.1.1 시행)
3. 감가상각비 · 임차료 및 처분손실 금액 800만원 초과시 이월공제로 변경

일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기준이 기존의 내용에서 새롭게 추가된 점은 이 두가지인데요,
새롭게 추가된 내용 이외에 원래 어떠한 법이었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었는지 전체 내용도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
추진 배경 : 업무용으로 사용 되는 자동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함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을 지원 받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
1. 전용 보험을 가입한다
2. 운행기록부를 작성한다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의 처리는 위의 두가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현재 ①법인사업자②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성실신고 사업자) 입니다.

이 중에서 개인사업자는 현재까지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는데요, 내년 21년도 1월 1일 부터는 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미가입시에는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전용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년도부터 보험가입 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1.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개인 사업자)
2. 전문직 종사자 (=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자세한 내용 국세청 자료 참고)
3. 차량 1대 이상 인 경우 로 한하여 시행됩니다. (차량 1대인 경우 가입 의무 제외)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 이자비용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해 지출한 전반적인 비용이 해당됩니다.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

감가상각비, 임차료 및 처분손실 처리 :
연간 비용인정 한도 800만원으로 제한 (고가차량 구입, 임차 하여 단기간 내 많은 공제 받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 . 800만 원 초과 금액은 해당 사업 연도의 다음 연도 부터 이월 공제
※ (종전) 1~9년 차에 800만 원 한도 공제, 10년 차에 잔액 비용 처리
운행일지 작성

업무 사용비율 만큼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 비치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업무용 사용 거리 :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 퇴근,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 경조사 참석 등 직무와 관련, 복리후생을 위한 주행 거리

업무용 사용금액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X 업무 사용비율 로 계산한 금액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1,0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았으나 20.1.1이후 분부터 1,5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자료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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