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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20년 상반기 시행 법령 확인하세요!

  

 

 

 

2020년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모두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45분 개표가 마무리되어 정당별 득표율이 확정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는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의 첫 선거이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였습니다. 21대 국회의원으로 뽑힌 300인의 국회의원은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전투표율이 26.69%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와 환경을 소중한 한표로 바꾸겠다는 민심을 드러낸 결과물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들로 2020년 상반기에 시행되고 있는, 시행될 주요 법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6월 상반기 동안 총 456개의 법령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해 드릴 법령보다 더 많은 시행 예정인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1일 시행]


■ 남녀고용평등법 - 가족돌봄휴가 신설, 가족돌봄휴직 대상 확대

현행 제도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 목적

 

- 가족돌봄휴직 대상 확대

요건이 되는 가족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를 추가하되,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음.

 

- 가족돌봄 휴가제도 신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근로기준법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 적용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16일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  법의 보호대상 확대,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 법의 보호대상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유해성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2.28일 시행] 


■ 남녀고용평등법 -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허용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1일 시행]

 

■ 영유아보육법 - 보육시간별 보육교사 배치, 보육시간의 구분

 

 

- 보육시간별보육교사 배치

기본보육(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7시 30분)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구분된 보육시간별로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배치

 

- 보육시간의 구분

어린이집은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오후 4시)과 이를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연장보육(오후 7시 30분)을 구분하여 운영

3~5세의 유아는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 후 이용할 수 있음.

 

 

[3.25일 시행]

 

■ 도로교통법 -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우선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횡단보도의 신호기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 요청.

 

■ 특정범죄가중법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4일 시행]

 

■ 고등교육법 - 등록금 분할납부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한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법이 시행되는 2020년 6월 4일이후 징수하는 등록금부터 적용

 

 

 

[6.25일 시행]


■ 주차장법 - 주차장 안전 관리실태 정기 조사, 경사진 주차장에 차량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 주차장 안전 관리실태 정기 조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 경사진 주차장에 차량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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