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서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하는 사항들을 모두 모아보았습니다.  

특히 새롭게 스타트업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사무실 및 상가를 이전하고자 한다면 이번 매거진에서 사무실 및 상가 임대차 계약시 확인해야하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임대할 사무실을 결정하기 위해 확인해야할 사항

어떤 사무실을 임대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무실, 상가를 둘러보고 비교, 분석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계약서를 쓰기전 상가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보증금과 월세 확인( + 주변 시세와 비교, 적당한 가격인가?)

□ 무료 주차 및 방문무료 주차 확인

□ 관리비 유무

□ 냉난방 설치유무(중앙냉난방, 가동시간 확인)

□ 소음 및 전력량 확인

□ 남녀화장실 구분 등 생활공간 확인

사무실/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해야할 사항

원하는 사무실, 상가를 선택하고 사무실 및 상가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발급하여 사실 확인 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 건물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 일지 여부 및 채권관계 여부 확인

□  확정일자 열람 : 우선변제권 확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전과 계약당일 각각 열람을 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도 열람하는 것이 필요한대요. 확정일자 열람은 앞서 정상적인 계약이 진행되었는지, 보증금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될 경우 추각로 확인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소재지,면적, 소유자 확인/ 연면적, 구조, 용도, 소유자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용도지역 제한 업종제한 확인, 도시개발계획 확인

□ 확정일자 신청대상 여부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 방지

상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사항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래 당사자가 실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하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위임장도 확인하세요! 

□ 신분증 : 거래당사자 및 소유자 동일 여부 확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발급사실확인서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분 확인 후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가장 중요한 계약기간, 월세 금액부터 특약사항으로 포함할 조항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무실 인테리어 원상복귀 여부나 일부 공간을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전대하게 될 경우 전대차 가능 여부 등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 거래대금 확인 : 월세, 보증금, 월세 인상률 등

□ 계약기간 및 재계약

□ 사무실 명도 및 원상복구 (사무실 세간살이, 수도나 전기배관, 칸막이 등)

□ 월세 연체료 (월세 3기에 달하는 금액 연체시 계약해지)

□ 전대차 계약 가능 여부

□ 권리금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완료 후 확인해야할 사항 

 상가,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사업자 등록신청서 (신규사업자))

□ 사업자 등록정정신고서(기존 사업자)

□임대차 목적물의 건물 일부일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