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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20 달라지는 것 - 신분증편

  

 

매년 정책이 바뀌고 예산안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뀌는 것은 순간순간 알아도 정리 해놓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법! 2020 경자년에 바뀌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지고 있는 신분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2020년부터는 위·변조 방지 등 보안요소를 추가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충격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제작해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에는 크게 4가지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①태극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②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움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③ 수록내용을 레이저 인쇄됩니다. ④ 왼쪽 하단에 이미지는 보는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이미지가 적용됐습니다. 

 

뒷면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시켰는데요. 이는 실리콘 등으로 복제해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적용이 된 새 주민등록증은 1월 1일부터 신규 및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민등록증에서 새로운 보안요소를 추가한 것이기때문에 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는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가 부여됩니다. 기존의 주민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 + 뒷자리 7자리: 성별(1,2,3,4)+읍·면·동 고유번호+신고순서에 따른 일련번호+검증번호(앞 12자리 숫자를 산식에 따라 산출) 총 13자리로 구성되었습니다. 규칙적인 번호탓에 쉽게 유추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변경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한다는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0년에는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대신 사용 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본 서비스는 통신사 3사(KT, SKT, LG유플러스)가 각각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허가를 받아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본인인증을 거쳐 모바일 면허증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통신사가 암호화한 상태로 관리하고,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개시하고 2020년 초에 상용화 될 예정입니다.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돼 실시간으로 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권]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호도 조사와 정책여론 조사결과 여권 표지 디자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반 여권의 색상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세계 78개국이 사용하는 청색 계열로 선택되었고, 기존 종이재질로 제작되었던 것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 제작됩니다. 내부 신원정보면에는 사진이 컬러와 흑백 2가지로 들어가고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됩니다. 

 

<변경된 여권 내부>

 

 

여권번호 영문자 1자리가 추가가 되며,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넣어 위변조 가능성을 낮추고 보안성을 강화했습니다. 현행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 가능하고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전에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신규 여권은 2020년 12월부터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와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자 증명서를 모바일로 발급해 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회사나 공공기관에 종이없이 제출이 가능해 지는데요. 위변조 방지와 블록체인 기술 등이 적용된 전자증명서는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전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됩니다.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18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발급 및 제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등초본은 개인사업자 등 개인 간에만 전자증명서를 주고받을 수 있어 다가올 겨울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해 제출하는 신분증명서 제출이 간편해 집니다. 내년 4월부터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은행, 보험사 등으로 늘어납니다. 7월부터는 민관기관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0년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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