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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되는 사업주를 위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로 인상된 금액(7,530원)에서 10.9% 더 인상된 금액인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삶의 질이 좋아지고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아마도 빗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근로자도 사업주도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고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소상공인, 중소기업)에 1인 근로자 당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자세한 설명은 다음 매거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자리 안정자금 매거진 확인하기

 

 

 

 지원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받지 않는 것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아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장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지원 요건의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은 어떤 의미인가?

 월 보수 금액 190만 원은 실제 노동자가 지급받는 총 급여액(기본급+초과 근로수당+각종 상여금 등)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12조에 따라 생산직에 근로중인 근로자 중 월 정액 급여가 150만 원 이하, 과세기간동안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 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월 평균 보수 금액 190만 원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발생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월 보수액과 정액급여는 다른 개념인가요?

 월 보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을 말하며, 정액급여는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개념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급과 추가적인 수당을 의미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 월급 항목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으로 식대(월 10만 원), 자동차 유류비(월 20만 원), 보육 수당(월 10만 원), 국외근로소득(월 100만 원, 선원-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300만원까지),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 수당

 

 

 

 

 

 

Q.월 보수임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월 보수임금 190만 원은 18년도에 매월 지급되는 보수를 월 평균을 낸 금액으로 일시적 사유로 일부 월의 임금이 190만 원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지원기간 도중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 인상 등으로 월 평균보수가 190만 원이 넘었을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 평균 보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에 따라 실 지급액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신고할 당시 작성한 월 평균 보수(근로자의 신고 당시 보수임금)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년도에 확정 신고된 보수총액(18년도)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전년도의 월 평균 보수가 190만 원의 110%(209만 원)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보수임금이 전년도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원요건에 맞추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회사사정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감원하지 않고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이어가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삭감을 한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낮아진 경우(주 40시간 월 평균 보수 1,850,000원 → 주 35시간 월 평균 보수 1,830,000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최소 전년도 보수임금 수준은 유지해야 하는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취지이며 전년도 보수금액과 비교할 때에도 근로자가 받는 보수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보수로 비교하고 근로시간 단축, 연차사용 촉진 등의 사유로 보수가 낮아지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Q.일용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는 보험가입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보험료 지원율(60%→80~90%)을 인상하고 노동자 또한 세액공제(2년간 부담액의 50%)를 통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기피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e-나라도움(법무부 출입국 관리정보)을 통해 ‘근무 사업주’와 체류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검증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직종에서 외국인을 고용했을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1.중소제조업, 2. 농축산업 및 어업(20톤 미만), 3. 건설업, 4. 일부서비스(내국인 대체 가능성이 낮은 5개 업종)

 

 

 

 

 

Q.다른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가능한가요?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한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을 가진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에 제한을 둡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원제도와 중복이 가능한데요.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사업의 목적이 다르고 일부 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 근로자도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Q.매월 상시근로자가 변동되는 사업장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일자리 안정자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낮춰주는 것인데요. 지원조건이 30인 이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가 변하는 사업장이라면 지원할 수 있을까요?

 30인 미만을 산정하는 기준은 지급희망 월 기준으로 3개월 전의 평균 근로자 수이며, 3개월을 산정할 수 없는 사업장은 지급희망월의 전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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