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그는 아무말도 없었다..

그 중 중소, 벤처기업의 비율이 무려 76%를 차지해 비밀유지에 있어 대기업보다 크게 열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usb, pc에 대한 사외 반출절차에 대한 수립여부와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여부 등 영업비밀의 관리수준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낮게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은 모든 관리수준에 있어 90%에 육박하지만 중소기업은 절반의 기업만이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며 기술과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호를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작이 비밀유지서약서로 기밀사항에 대한 누출상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의 효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부분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와 함께 비밀유지서약서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밀사항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근로자 또한 이 같은 사실을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일수도 있지만 기업의 기술을 함께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비밀누출자가 비밀에 대해 누설 했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18조- 2,3'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며 기업이 누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비밀유지서약서는 증거자료뿐만 아니라 가벌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장소를 제공받고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서로 믿고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밀유지와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경업피지의무란 상법상의 규정으로 근로자가 근로관계 존속 중 사용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근로관계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체로의 취업을 자제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근로자만?

비밀유지서약서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해당되는 상대기업이나 회사의 기밀정보를 취급하고 정보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임직원, 변호사, 자문사 등 관련자도 비밀유지계약서를 통해 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판례

ex) 회사직원이 업무상 보유하고 있던 다운스트림디펜더의 조립도, 상세도면 및 각 치수 등의 영업비밀을 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한 행위가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 사례에 대해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 바,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할 수 있음

직원이 기업의 외부로 반출한 순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조항

비밀유지서약서의 조항은 비밀을 유지할 사항에 대한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어떤 비밀사항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조항과 외부로 반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조항, 재직 혹은 퇴직 후에도 앞서 말한 경업피지의무에 따라 제 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조항 등이 있습니다.

가장 곤란한 것이 마지막에 언급된 경업피지의무인데 퇴직 이후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서이기도 하지만 지적재산권, 새로운 기술 등 사회가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로 부디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관계자 또한 그 점을 명시하고 누출을 조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