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는 무엇일까요?

형사합의서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서로 합의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송사건을 형사와 민사,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이중 형사사건은 잘못이 있는 가해자 혹은 있다고 여겨지는 용의자 측이 피고인이 되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을 확정 짓고 그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 형법에 기준하여 형벌을 확정 짓습니다.

이렇듯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라는 과정을 통하여 형사재판 상 유죄인 가해자의 형량을 줄이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서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는 크게 묻지 않을 테니 이에 합당한 합의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형사합의서의 구성

-사건내용
사건일시
사건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사건진술
피해사실

-합의내용
합의내용
합의금액
기타합의사항
합의의 증명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인

형사합의서 작성요령

· 사건내용을 기록할 때에는 사실만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합의금의 지불방식이나 기한을 합의서상에 명시해도 무관합니다.

· 사실,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후 추가적인 처벌이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협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합의 내용에 이에 대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로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장으로 합의하는 내용, 조건, 범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서는 제출 이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의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가해자 측에서도 합의 조건에 대해 이행을 하거나 명확한 이행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합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직접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반드시 증빙을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