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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각서의 내용과 효력

 

 

 

 

 

 

각서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각서는 당사자들끼리 친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의 내용

· 각서를 작성하는 이유
· 드러나야 할 사실관계
· 이행(계약)내용
· 이행(계약)기간
· 불이행 시 책임사항
· 각서의 효력 범위, 날짜
· 관계당사자 인적사항
· 직인 또는 서명

 

각서를 작성할 때는 보통 금전을 지급하거나 물건, 작업의 결과물을 약속해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은데 금전의 경우 원금, 이자, 지급 방법, 계좌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하고 어떠한 물건의 경우 전달방식과 전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등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생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각서의 효력

각서의 효력은 각서 상의 당사자들에게만 발생하며 사실, 각서를 본인들이 동의하여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해당 각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이란 공증인에 해당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에게 해당 각서의 당사들과 계약이 법률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 받는 것입니다.

 

 

 

물론, 공증받은 각서도 반증을 통해 번복이 가능합니다만 각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가 되었고 이행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다면 이는 충분히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 것 외에도 제3자의 입회인과 함께 각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이때 입회인은 각 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없을수록 증인의 효력이 커지게 됩니다. 입회인은 1~2명 정도로 하여 각서상에 이들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시면 됩니다.

 

각서에 대해 불이행을 할 경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각서, 공증, 입회인 등을 증거, 증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채무관계서는 각서만으로는 관계증명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증을 받을 때 별도로 어음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 양식​ 및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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