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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목적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및 청년층, 노년층,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 장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간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 

2017년 이후 취업자 : 만29세 이하의 청년, 만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2014년 이후 취업자 : 만29세 이하의 청년, 만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2012년 이후 취업자 : 만29세 이하의 청년

 

2018년 12월 31일 취업자까지 적용.

 

 

 

청년의 경우 연령이 초과한 경우도 병역이행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6년을 한도로 차감해 연령을 계산 (병역증명서 첨부). 

경력단절 여성 : 임신, 출산, 육아 등의 가정사로 인해 경제적 활동 중단으로 경력이 단절이 된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거나 취업을 하게 된 여성.

 

 

세액비율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의 70% 감면, 150만원 한도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의 50% 감면, 제한없음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의 100% 감면, 제한없음

 

 

 

 

신청방법

근로사는 사업장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이직자의 경우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 사업장측은 국세청, 관할세무서에 신청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감면명세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중소기업간의 이직에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이직의 경우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을 해야하며, 혜택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곳으로 취업하거나, 제외대상자의 사유에 들어가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민원24)
병역증명서 (민원2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고서 (국세청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검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국세청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검색)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잘못 계산되어버린 세금에 대하여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역시 본래는 세무서에 서류제출을 하였으나 이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자소득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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