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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신랑의 성기능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성기능이 불완전한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 동안의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임신이 가능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여자로서는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 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80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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