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글로벌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온나라가 상승하는 물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자본이나 매출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사업을 위한 대출의 금리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분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확대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확대 변경 내용

▶ 지원 대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2022년 5월말 이후 취급한 금리 7% 이상의 대출 / 2022년 6월 이후 갱신도 가능]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지원제외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 한도

[개인 : 1억원 / 법인 : 2억원]

·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합니다.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환 구조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됩니다.

·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 보증료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p)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 신청기한

[2023년말에서 2024년말까지로 연장]

· 20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024년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2022년 12월 9.5조원(+1조원, 재원 +800억원 추가)

■ 신청 안내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은행, 토스뱅크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대환 안내 시스템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통해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odit.co.kr/apps/rvgr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