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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23년 달라지는 것들

 

 

 

 

 

2023년은 계묘년, 검은토끼의 해입니다! 물론, 해가 바뀌면서 법과 제도들도 많은 것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2023년에는 과연 어떤것들이 바뀌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 9,620/ 전년 대비 5.0% 인상


2023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도 9,160원에서 약 5.0% 인상된 9,620원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의 인상률인데요. 이를, 월급여 수준으로 계산해보면 2,010,5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급 임금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 4대보험 중 건강보험요율 인상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의 직장인 가입자 보험요율이 202311일부터 7.09%로 인상됩니다. 물론 장기요양보험요율도 12.81%로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처음으로 7%를 넘어선 것인데요. 이에 따라, 동일한 임금인 경우 실수령액이 낮아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제 유통기한아닌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유통이 가능한 기간을 표시한 것으로 1985년 도입되었는데요. 때문에 유통하는 업체나 최종 판매하는 판매처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를 폐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은 유통기한의 20~50%정도로 더 길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소비자들도 불안감에 폐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기간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고 서둘러 폐기되어 낭비되는 제품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올 한 해를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현금으로 계산을 하게되면 발행해주는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업종이 확대됩니다.

여전히 많은 곳에서 카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하며 정확한 매출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이나 SNS등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에어비앤비 등의 숙박중개업, 가전제품 수리점, /신발/가방 등의 수선점 등 17개 업종이 추가됩니다.

10만원 이상의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만 나이시행

한국의 경우 태어나자마자 1살로 보며, 생일 기준이 아닌 해가 바뀔 때 1살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연령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법적, 행적적으로는 만 나이를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한국식 연령방식은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23628일부터는 만 나이 통일법시행하여 혼란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 확대

2023년부터는 석가탄신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설날, 추석, 3·1,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는데요. 만약 해당 공휴일이 주말과 겹친다면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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