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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여러분 사무실에는 휴게실이 있나요? 제대로 된 쉴 곳이 없어 이슈가 된 청소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다가올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그간 휴게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규칙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불이행하여도 어떠한 제재가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근로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며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 규정 도입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상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설치 기준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의 면적, 위치, 온도, 조명 등 적정 휴게시설 설치 기준이 필요합니다. 

 

1인당 면적은 의자와 탁자 등을 포함하여1㎡로 최소 6㎡이상을 확보하며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고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m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합니다. 

 

온도는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데, 여름 20 ~ 28℃, 겨울 18 ~ 22℃, 습도는 50 ~55% 유지합니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명은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0 ~ 200Lux 내외를 권장합니다. 휴게 고간 내 소음 허용 기준은 50㏈ 이하로 유지하길 권합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한 이동식 휴게실을 제공하고 세면·목욕, 세탁·탈의시설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접한 곳에 설치합니다.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

 

 

 

 

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시

1차: 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과태료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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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
  • | 등록일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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