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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6월부터 부동산 임대차계약 신고제 의무 시행

 

 

 

 

 

지난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지고 그중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하는데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법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상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한 임대인(집주인) 혹은 임차인(세입자)는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2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30일이 지난 시점에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이내 계도 기간 중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5월 31일 이전까지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제외 대상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빌라(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외에 부동산 매물의 경우 해당 제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 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 단기 임대형(30일 이내)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임대차계약 신고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혹은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위임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전월세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등록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 [🔼]

 

 

 


[오프라인]

해당 부동산 매물의 관할 소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 지역 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 >  

 

1️⃣ 부동산거래시스템(https://rtms.molit.go.kr/index.do) 홈페이지 접속 

 

 

2️⃣ 신고서 등록 버튼 클릭 후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3️⃣ 입주 할 부동산 매물 소재지, 신청인 구분, 행정동 선택 후 확인버튼 클릭 

 

4️⃣ 신고서 등록 내용 입력 후 계약서 첨부 버튼 클릭 

 

5️⃣ 체결 완료한 임대차계약서 스캔 후 파일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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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18
  • | 등록일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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