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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기간제 · 파견직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확대

 

 

 

 

 

■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률 증가를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일 이전 또는 이후를 합하여 최대 90(다둥이의 경우 120)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90일의 휴가 중 절반에 해당하는 45일은 반드시 출산 이후에 확실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물론, 이 휴가기간 동안 일은 하지 않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라는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임신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출산과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전후휴가는 오늘날의 심각한 출산율 저하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적용을 받는 제도인데요.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나 다른 업체 소속으로 들어와 근무하는 파견직 근로자들도 형태상 비정규직에 해당합니다.

 

  

 





■ 기간제 · 파견직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확대 

 

기간제 또는 파견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만약 출산전후휴가 도중에 약속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기간제 · 파견직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연스레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도 정지되는데요. 올해 7월부터는 기간제 · 파견직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도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도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의 급여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근로자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이때 상한액은 월 200만원 수준인데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도 똑같이 통상임금의 100%에 상한액 월 200만원이며, 지급은 근로계약 종료 이후 남은 휴가일수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지속적으로 자리잡고 또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출산전후휴가 제도를 통해서 더많은 근로자들이 보다 생계나 경력단절 고민없이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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