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과도한 업무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주 평균 64시간씩 일을 하고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업무를 하고 나서는 휴식은 필수적인데요. 근로기준법을 통해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0조,제51조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를 포함하여 한 주(휴일을 포함한 7일)에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2019년엔 주 52시간제도 적용을 위한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단위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작업량에 따라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일정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하여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2021년 취업규칙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근로시간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지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 및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51조-

주 52시간 근무제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되어 가장 먼저 시행을 했고, 50이상 ~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게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이 끝나 202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어야 할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제도를 받아들이기가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가 특정 시기 조업시간 부족, 숙련인력 등 인력채용 어려움으로 준비가 어렵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2021년 7월 1일부터 22년 12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는데요. 노사의 서면 합의 시 1주에 8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2018년부터 시행한 주52시간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을 했으나 그마저도 어려운 기업들이 있을텐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서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했는데요.

이 사업은 노동시간 조기단축을 촉진하고 노동시간 단축 초반에 소요되는 정착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299인 기업이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실제로 노동시간이 단축된 모범사업장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탄력근로제 등), 사업장 환경 개선(조명 변경 등), 집중시간 근무제 도입, 업무효율화(명확한 업무지시, 효율적 회의 운영 등),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등 

지원 금액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단축근로자 1인당 120만 원을 사업장당 50명 한도로 최대 6,000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5~299인 기업 중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던 기업이 18년 3월 이후 법 시행일 전에 노동시간 조기단축 조치를 시행하고,  주52시간 초과자가 없도록 노동시간 조기단축을 완료한 기업

① 5~299인 기업일 것

②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던 기업이 ’18.3월 ~ 법시행일 전에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했을 것

③ 법 시행일 전에 주52시간 초과자가 없도록 조기단축완료를 했을 것

유형

유형1 

- 사업 참여 신청 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 (5~49인 해당) / 신청기간 종료

- 공고일 이전 2개월간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던 기업이, 공고일 이후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여 지급신청일 이전 1개월간 주52시간 초과자가 없게 된 경우 참여신청 한 기업 중 조기단축 완료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21년 6월 30일까지 지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유형2 

- 조기단축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 (5~299인 해당)

- 주52시간제 도입인 18년 3월 20일 이후 공고일 이전에(50~299인은 법정시행일인 20년 1월 1일 이전에)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한 기업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21년 6월 30일까지 지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노동시간 조기 단축 정착지원금 지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