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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1. 최저임금 변경

  

출처: 네이버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 인상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일급은 69,760원 주 5일의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48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주급여는 418,560원이고, 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주휴일 1일,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요율, 비과세 0원을 적용해 시간외 근로를 제외하고 월 평균 209시간으로 계산 했을 경우 월 급여는 1,822,4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자거나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감액적용이 불가합니다.

 


 

 

산재보험에 포함되는 출퇴근재해 보험요율은 0.03% 인하되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저소득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운영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매거진으로 자세히 보기 ▲ 

 

 

3. 부동산 정책 

- 종합부동산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일반  0.6 ~ 3.0%, 3주택이상  1.2 ~ 6.0%, 법인 3.0 ~ 6.0%로 개정됩니다.

 

 

 

 

 

 

- 분양권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 할 때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도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됩니다.공공분양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이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하여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공급하는데요. 공공분양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됩니다.

 

 

 

 

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영세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현재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다만, 세금 출처의 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 과세자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됩니다.

 

 

 

 

5. 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개인 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이며 대상차량은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입니다.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가입기간에는 100% 인정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6. 신문구독료 신용카드 문화비 소득공제 포함

  

2021년 1월 1일부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구독료가 추가됩니다. 기존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신용카드 등 문화비 소득공제를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하여 더욱 폭 넓게 지원되는데요, 공제율은 30%이고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 포함해 100만 원 공제한도내에서 추가공제됩니다.

 

 

 

 

7. 보육 지원 확대

-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 연장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됩니다.

업무부담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2.8만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배치로 인해 전년 대비 6천명이 확대되었으며 지원대상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조 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과 사용자 부담금 30%를 지원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840시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중위소득 75%이하 영아종일제 가형 85%

중위소득 120%이하 시간제 나형 60%

중위소득 75%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 80 ~ 90%

 

 

 

8.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강화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부당한 인사조치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시행일 : 2021. 1. 21.] 제8조

 

 

9.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1년부터 30인 이상 ~ 300인 미만기업에도 명절, 공휴일 등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을 대체하지 않은 채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8시간 초과 시 100%지급해야 합니다.

 

 

 

 

1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연령제한 규정으로 급여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보장을 하기위해 2021년부터 취학 및 구직 등을 목적으로 중위소득 45%이하의 수급 가구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대상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사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822,000원

1,389,000원

1,793,000원 

2,19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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