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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21년 30인 이상 민간기업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인정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관공서의 공휴일' 유급 휴일 보장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300인 이상 기업에게 적용되어 시행되었었는데요. 다가올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게 시행됩니다.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일요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신정 (1월 1일)
- 설날 연휴(음력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 부처님 오신 날(음렬 4월 8일)
-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 추석 연휴(음력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 성탄절(12월 25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021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시행
공휴일은 다 쉬는 날아닌가요? 


달력에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법정공휴일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관공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들은 해당 규정에 대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29일 신설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민간기업에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무로 확대되었죠. 따라서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어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가올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요.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었으나 적용된 사업장은 앞으로 일요일, 국경일 등을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해당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임금은 받을 수 있죠?

근무시 교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야 하고 24시간 전에 고지를 해야합니다. 대체하지 않은 채 근무했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가산수당
시간외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
연장근로 - (시간외 · 야간 ·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이상 지급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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