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매거진

검색버튼
TOP
매거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제도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전세계 국가들 중 꼴지라고 하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수 4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등 급여신청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데요. 지난 해 2019년부터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지원되는 출산급여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성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는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나 프리랜서, 특고 근로자의 경우 해당 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가 없었는데요.

 

지난해 2019년 7월부터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여성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고, 내년에는 예술인, 특고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급여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여성 개인 사업자도 출산급여 신청을 통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여성의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출산급여 지원제도 

 

 

1.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프리랜서, 특수형대근로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원,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등 9개 직동)

- 1인 사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근로자 등

 

 

2. 지급 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득이 발생

 

 

3. 지원 금액

 

총 150만 원 (월 50만원씩 3회 지급)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금액 및 횟수 상이

 

 

필요한 제출 서류가 무엇일까?

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미달자 또는 프리랜서나 특고 근로자가 출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등본(또는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청자 대상에 따라 별도의 추가자료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근무중이거나 적용이 되지 않는 근로자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장은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를 작성 및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또는 특정 프로젝트 등을 위해 3.3%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홈택스나 회사로부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활동 내역을 증빙해야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또는 피보험기간 미달자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서(통장사본)

- 1인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세금신고 사실 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소득활동 자료 등

- 프리랜서 및 특고 근로자 : 소득활동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소득증빙자료(입급내역,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등)

 

이 외에 담당자에 따라 요구하는 제출 서류는 다를 수 있으며, 미비 서류 등의 이유로 추가 서류 제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기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1번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신청시 기재한 본인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신청하시면 됩니다. 

 

 

 

 

같은 카테고리 게시글

썸네일

추석 벌초대행/온라인성묘 서비스

  • 조회수 235
  • | 등록일 2020-09-18
썸네일

올해만큼은 조용한 추석!

  • 조회수 422
  • | 등록일 2020-09-15
썸네일

2020 언택트 추석! 근데 내 상여금은?

  • 조회수 535
  • | 등록일 2020-09-10
썸네일

2020년 달라진 추석 선물

  • 조회수 424
  • | 등록일 2020-09-10
썸네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조회수 329
  • | 등록일 2020-09-08
더보기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0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시~12시, 오후1시~6시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