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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급여

 
 

 

출산전후 휴가란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한 휴가제도로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지는데요.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아래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용자(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아내의 출산 이유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한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때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만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안에 사용하여야 하고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가능합니다. 만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출산휴가를 신청했는데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휴가로 처리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입니다.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유급휴가에 해당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단,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구분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단태아

 90일, 최대 600만 원

 30일, 최대 200만 원

 다태아

 120일, 최대 800만 원

 45일, 최대 300만 원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 지급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지급

(이 중 정부가 최대 월 180만원의 지원)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80만 원 까지)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80만 원 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고용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고용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고용기업

 기타

 100인 이하 고용기업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하한액

2020년 1월 1일 시행

 

상한액

-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 원

- 급여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 여부를 알려줍니다. 급여는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체력회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휴가로 종료 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휴가 전과 동일 업무, 동등한 수준의 임금 지급, 해당 직무 등 동일한 복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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