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중 하나인 실업급여로 익숙하게 들어보셨을텐데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형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240일간 구직급여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아래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됩니다.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정당한 이직사유

1.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필수 서류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종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별도 요청이 없으면 회사에서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때문에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에 요청을 했는데도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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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직했다는 내용을 회사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되고 퇴사 후 다음달 15일 내 퇴사처리를 해줘야합니다.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산정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입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구직급여 신청방법

해당 매거진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