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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20년부터 달라지는 생활 속 법안·제도

 


 

 

 

 

2020년 경자년은 흰색 쥐의 해로, 흰쥐는 예로부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그 말처럼 2020년 경자년 한 해는 보다 좋은일이 넘쳐흐르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0년이 되면 우리 생활속에서도 다양한 것이 바뀌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우리 생활과 관련해 어떠한 법안 및 제도가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대형마트에서는 한번 장을 보게되면 많이 보기 때문에 구매한 물품을 집에 들고가기 위해서 마트 한켠에 위치한 자율포장대에서 종이박스를 만들어 포장해 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종이박스에 비해 물건들이 무겁기 때문에 아랫면이 뚫려 물건들이 흐르지 않게끔 테이프나 노끈으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자율포장대에 오직 박스만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무분별한 테이프나 노끈의 사용으로부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재이며 이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를 기대하며 마련된 정책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종이박스만 있는 경우에는 포장이 무의미 하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꼐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거스름돈 계좌 적립서비스 

 

2020년부터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했을 경우 남는 거스름돈을 굳이 현금으로 받지 않고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잔돈의 수령은 직불카드나 체크카드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동전의 발행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물론, 잔돈을 굳이 들고가지 않아도 되니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초반부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 11월부터 이미 시범업체를 지원받기도 했는데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트나 편의점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전동킥보드 안전장치 강화

 

요즘들어 점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출퇴근용이나 레저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전동킥보드도 항상 안전에 대해서는 무방비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인기를 얻게 된게 그리 오래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 관련 조치가 시급했는데요.

 

2020년 2월부터 전동킥보드의 무게를 배터리를 포함해 최대 30KG으로 제한하고 야간 등에 꼭 필요한 등화장치(전조등, 후미등 등)와 위험을 미리 알릴 수 있는 자동차의 클락션과 같은 경음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더불어 2종이상의 운전면허나 원동기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면허없이 운행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주단속도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16세 이하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이제는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아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통신3사의 공동본인인증 브랜드 '패스(PASS)'는 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이를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카쉐어링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나 요즘 인기를 얻고있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와 같이 운전면허를 통해 운전자격을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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