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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구매계약서
계약서 업그레이드 특집 물품공급/구매계약서 변호사 작성 가이드와 함께 하는 물품 납품 계약서 작성
물품 공급 계약서란?
원자재, 재료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자재를 제공하고 완제품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급 계약서에는 보통 공급 물품의 납품 장소, 기한,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되며 기타 물품 검사 비용, 보관 비용 등의 부담금액까지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작성 팁
  • ① 물품의 규격, 수량, 비용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② 대금지급 시기, 물품 인도 시기, 지연되었을 경우, 등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 ③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연에 책임범위까지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④ 물품에 대해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표준 물품공급 기본계약서

제 1 조 (목적)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제 3 조 (유효기간)
제 4 조 (공급수량 및 일정, 인도장소)
제 5 조 (원재료의 공급)제 6 조 (물품가격의 결정)
제 7 조 (납품)
제 8 조 (상표사용 대가)
제 9 조 (물품의 검사)
제 10조 (물품대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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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조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_ 년으로 한다. 본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의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_년 씩 연장되며, 이후 매 기간만료시마다 이 예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COMMENT
    ▶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정 갱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연장을 위하여 다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이 유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당초 계약 체결 시에 “계약 만료 0개월 전까지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에 계속갱신이 유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은 만료된다.”는 내용을 삽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제11조 (지연 배상금)
    ① ‘을’이 물품 공급기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 은 ‘갑’에게 지연배상금으로 하루 지연시마다 물품대금 총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배상금액은 물품대금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제9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에 대해서는 재검사가 종료되기까지는 이를 공급지연으로 보지 아니하나, 재검사 결과 ‘을’이 공급한 물품에 규격 상이, 사양 미달, 품질 불량, 기타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을’이 검사결과 통보서 수령 후 즉시 대체 물품을 공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정된 공급기일로부터 해당 물품의 공급을 지연한 것으로 본다.

    COMMENT
    ▶ 물품 납품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에서는, 물품이 약정된 일자보다 늦게 공급되는 경우를 대비한 지체상금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 제 13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등)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 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다. 상대방이 해산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회사에 합병된 경우
    라.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나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사정리개시 등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 경우

    COMMENT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하는 경우 해제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전달해야 하는데 (법적용어-최고) 당사자간에 특약을 통해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해제의 통보 없이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는 것(실권약관)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 납품(공급) 계약서
계약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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