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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보내는 법





“공사를 진행했는데 업체에서 남은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몇 달 째 지급하지 않고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당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말그대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지만 그 이면에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증명내용’을 통해 전달해 이후 어떠한 법적조치라도 취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사전달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이것이 강력한 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용증명은 우체국 우편을 통해 전달되는데 ‘우편법시행규칙 46조’에 따라 어떤 이에게 전달하는 사실을 보내는 사람이 작성한 등본에 따라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을 해주어 추후에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제도를 통해서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더욱 강력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급해야 할 금전을 미지급하였거나 상호간의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소유물을 손망한 경우, 계약상의 위반이나 저작권 문제 등 개인끼리뿐만 아니라 특히 업체끼리 발생하는 문제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하기 

 

“상대방에게 보다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자 한다면”

“추후에 있을 법적 분쟁에서 적극적인 증거를 남기고 싶다면”

 

내용증명은 양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우체국에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를 증명해줍니다. 인정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렵고 각종 분쟁이 난무하는 요즘, 문제해결을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는 없고, 매번 언성 높이기도 지칠 땐 보다 확실한 방법인 내용증명을 사용해 보세요!

 

 

·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간 제목 설정하기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때, 단순히 ‘내용증명’이라고 제목을 설정하기 보다는 ‘계약해지 통지서’, ‘전세금 반환 요구서’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에 통지서/요구서를 붙여 제목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 발신인, 수신인 표시하기 

상단에 해당 내용증명의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를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 증명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기 

증명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진술서의 개념이 아니기에 핵심만 넣어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 숫자, 한글, 한문, 영문은 혼돈되지 않도록 표기하기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 자리수를 확인하고 한글병행표기(\10,000,000, 금 일천만원)를 통해서 잘못 표시함이 없도록 합니다.

한문의 경우 같은 음이지만 뜻이 다른 경우 헷갈림이 없어야 하며 영어 역시 스펠링의 실수가 없도록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과장은 금물 

혹여 상대방에게 더욱 압박을 가하거나 효과를 보기 위한 의도로 내용을 과장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달된 내용증명은 수신인이 먼저 검토하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은 추후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1. 내용증명은 3통을 준비한다. 

내용증명은 발신인 1부, 수신인 1부, 우체국보관용 1부 이렇게 총 3통을 준비해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2. 수신인과 내용은 발신 당 하나씩만 

한번 보낼 때 한명의 수신인에게 하나의 사건에 대한 내용증명만 발신이 가능합니다. 한번에 두명 이상의 수신인에게 보낸다거나, 같은 수신인이더라도 2가지 내용 이상의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3. 해외발신은 불가, 거주(체류) 외국인에 발신은 가능 

내용증명을 해외로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보내는 내용증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보내기 

 

1.

인터넷 우체국(http://www.epost.go.kr)으로 들어가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으로 들어갑니다.

 

 




2.
내용증명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4.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전용편집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맞춤형서식편집기'를 설치해 주세요.




5.
보내는 분과 받는 분의 이름 · 연락처 ·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받는 분 주소를 입력한 뒤 '받는 분 목록에 추가'를 클릭해 주소를 추가한 뒤, 본문작성을 클릭해 주세요.




< 참고 >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1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때문에 이후 편집기를 통해 편집을 하더라도 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6.
편집기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미 작성한 내용증명 양식을 첨부해 주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양식의 경우 작성을 완료한 뒤 PDF로 전환해 첨부해 주시면 깔끔합니다.
 



7.
좌측 상단 의 [ 02. 주소록 확인 ]을 클릭해 주소 검증을 받습니다.


 




8.
미리보기를 통해 다시 한 번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주소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편집을 종료하고 내용증명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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