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매거진 '2018년 달라지는 예산안_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편'과 '2018년 달라지는 예산안_소득주도 성장 지원', '혁신성장 동력 확충' 을 통해 일자리 창출위해 어떤 것이 달라지는 지, 소득주도 성장 지원은 어떤 것을 하는 지 ,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어떤 것을 하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2018년 예산안 중 중점 투자할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2. 소득 주도 성장 지원
3. 혁신성장 동력 확충
4. 인적자원 개발
5.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이번 매거진은 2018 달라지는 예산안 네 번째 매거진으로 '인적자원 개발 및 국민이 안전한 나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인적자원 개발 및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및 국민이 안전한 나라는 크게 4개로 나뉩니다.
ㆍ저출산 극복 지원
ㆍ교육의 성장사다리 마련
ㆍ자주국방 역량 강화
ㆍ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투자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ㆍ신혼부부용 공공임대 주택을 2만호에서 3만호로 공급을 확대합니다.
ㆍ한도 +0.3억원 금리 0.3%우대인 부부 우대 대출 상품을 지원합니다.
ㆍ고위험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 센터를 기본 13개에서 17개로 확충합니다.
ㆍ분만산부인과 +2개소를 신설 및 전환합니다.
ㆍ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는 기존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연령이 늘어났고, 월 1만 원도 인상됩니다.
ㆍ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를 공급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를 신규 설치합니다.
ㆍ공동육아나눔터은 기존 66개소에서 113개소로 늘립니다.
ㆍ시간제 보육시설은 기존 380개소에서 443개소로 늘릅니다.
교육의 성장사다리 마련을 위해
ㆍ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는 2.1조원을 지원합니다.
ㆍ반값 등록금 수혜대상을 소득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합니다.
ㆍ소외계층 영재학교 단계별 맞춤형 510명을 지원합니다.
ㆍ저소득층 고교생 해외대학 진학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은 50명이고, 6만달러를 지원합니다.
ㆍ저소득 대학생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규로 생성된 계획으로 800명에게 혜택이 돌아합니다.
ㆍ대학원 국비유학 지원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됩니다.
ㆍ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이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됩니다.
ㆍ1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거점국립대 지원을 확대합니다.
ㆍ지역발전ㆍ고용 연계 지방국립대 육성을 위해 400억 원을 지원합니다.
ㆍ대학창업펀드도 12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ㆍ고용보험 非대상자 재직자 능력 개발을 위해 19억 원을 지원합니다.
ㆍ단기실용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26억원을 지원합니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ㆍ국방비를 6.9% 확대합니다.
ㆍ방위력개선비 확대합니다. 증가율은 10.5%입니다.
ㆍKill-Chain,KAMD 및 KMPR의 3축체계를 조기구축을 위해 기존 21.359억 원에서 22,565억 원으로 늘립니다.
ㆍ병사의 봉급을 약 2배 인상합니다. 병장기준, 21.6만 원에서 40.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ㆍ동원훈련 보상비를 1만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투자를 위해
ㆍ노후 경유차, 화물차 조기 폐차 6만 대에서 12만 대로 늘립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을 324대에서 6,395대로 늘립니다.
ㆍ전기차 2만대 보급합니다.
ㆍ가습기 피해자 보건센터를 운영합니다. 기존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되고, 예비비 100억 원으로 책정, 피해지원합니다.
ㆍ공동방제단을 540개소 확대 운영합니다.
ㆍCCTV 등 방역인프라를 구축합니다. 2,570개소
ㆍ233억 원을 투입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합니다.
ㆍ다소비식품 유해성분 조사를 위해 11억 원을 투입합니다.
ㆍ3,736억 원을 투입해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합니다.
ㆍ가뭄 대비 수계연결합니다. 아산-금광ㆍ마둔아산-삽교-대호호
ㆍ버스ㆍ화물차 차로이탈 전방충돌 경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합니다. 신규로 잡힌 예산으로 171억 원을 지웝합니다.
ㆍ대테러 장비 보강합니다. 기존 3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ㆍ남북 경협기반을 기존 1,389억 원에서 2,48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ㆍ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84억 원을 지원합니다.
ㆍ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를 위해 11억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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