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지만 열정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어느 유명 스타트업 대표는 ‘연봉 1,000만원이 인생을 바꾸지 않지만, 스타트업 경험은 인생을 바꾼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남들처럼 일정하거나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 스타트업은 어느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도전입니다.

대개 스타트업 회사는 자율 출퇴근제, 자유 복장, 수평적 조직 등 일반적인 회사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자유분방한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갖춰져 있는 기업과는 달리 업무가 간소화 되거나 문서화 해야할 자료들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로운 스타트업이라 해도 어느 회사든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직원인가요? 동업자인가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근로조건은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보다 더 낮출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기업,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합니다.

스타트업에 직원으로 채용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장소, 근무 기간 및 시간, 업무내용, 휴일 및 휴가, 임금, 임금 지급방법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쓰고 해당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동업자인 경우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에 대한 보상

초기 스타트업 특성상 소수의 인원으로 주당 100시간 이상 일을 하며 서비스 및 제품을 개발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들인 시간과 투자에 비해 걷어들이는 이익은 많지 않은데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3년 내에 이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가 아니라 동업자 관계로 근로에 대한 보상을 연봉 대신 스톡옵션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관계가 아닌 동업자 관계일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겉으로는 동업자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직원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로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쌓여 결국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업자 관계인지 아니면 피고용인 관계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 관계시 작성해야하는 동업계약서 

직원 급여 지급 기준 

스타트업을 이끌어나가는 구성원이 동업자가 아닌 고용인과 피고용인관계라면 급여규정을 정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보통 급여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지급방법 또는 지급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개개인의 근속연수, 업무능력 등에 따라 급여가 달리 산정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급여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항

급여규정에는 반드시 자세히 작성해야 할 조항들이 있으며,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급여체제

② 공제금액

③ 휴직 시 급여

④ 수당

⑤ 상여금

⑥ 퇴직금

⑦ 퇴직 시 근속년수

⑧ 퇴직금 중간정산

비정상의 정상화

스타트업은 대부분 투자를 받아서 운영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직원도 늘어나며 규모가 커질수록 지켜야하는 준법사항도 늘어나는데요. 젊은 창업자일수록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의도치 않게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교육, 스타트업 관련 커뮤니티 등에 참여하여 법률 지식이나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 해야합니다. 

스타트업 업계가 아무리 어렵고 불안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며 비정상적인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