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브랜드의 상품라벨을 확인하면 made in china, made in Indonesia 등 브랜드 국적과 다른 곳에서 제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상품이 많은데요. 

가령 해외에 나가서 옷을 구입할 때 유럽 현지에서 구매했음에도 만들어진 곳이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인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매장에 가서 상품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지어 제품을 만들고 자사의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OEM이라고 합니다. 이번 매거진은 OEM계약서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OEM이란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위탁생산,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라고 불리는 oem은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주문업체에서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고 완성된 상품에 주문자의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선진국이나 인건비가 높은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인건비로 인해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시장에 맞는 가격에 맞추기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에 공장을 세우거나 현지의 제조공장에 oem방식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합니다.

생산은 다른 업체에서 진행하였으나 생산품 자체가 주문업체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품의 질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가 저렴한 만큼 생산비도 절약되는데요. 공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기, 물, 가스 등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절감됩니다. 약 30년전만 해도 한국에서도 oem제품을 많이 생산했었는데요. 현재는 인건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동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OEM의 필요성

OEM은 보통 브랜드를 가진 업체에서 진행하는 생산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는 보통의 제품보다 알려져 있어 판매율이 높고 기존의 고객층을 확보한 시장이나 아직 확보되지 않은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게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OEM을 통해 생산비와 인건비를 절약하고 제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OEM계약서

oem계약서는 표준 계약서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제조업체가 상표권에 대해 권리를 남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많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oem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조항은 원자재 지급조항, ‘갑’의 기술교육 조항, 납품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조항,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내용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을’의 품질보증 조항을 엄격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주문업체에서 제작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거나, 앞서 을이 상표권에 대해 침해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한 규정으로 명시하여 주문업체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OEM계약서의 대체적인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목적과 전제조건

계약서의 첫 조항에 oem계약서인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인 '을'이 제품을 완성하고 주문업체인 '갑'의 브랜드 상표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발주 계약

제조물품의 품명, 상표의 부착 위치, 원자재, 단가, 제조기간과 납품일자, 검사의 시기 등의 조건을 계약서 내부에 넣어 발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품질보증 조항

주문업체에서 직접 제조하지 않으므로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한 조항으로 '갑'인 주문업체가 원하는 제품의 사양과 비교하여 하자가 없음을 검사해야 하고, 전 수량을 검사하지 못할 경우 샘플검사를 통해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비즈폼_표준OEM계약서>

에프터서비스 조항

제조업체인 '을'의 입장에선 에프터서비스를 모두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갑'이 책임지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에프터서비스의 관련해서 기술의 공유, 이후 서비스에 대한 제공의 여부를 기재하여 책임의 소지를 확실히 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상표권 침해금지

OEM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인데요. 상표권을 부착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하는 계약목적 범위 이상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상표권이 부착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됩니다.

계약기간과 해지

또한 계약기간과 해지시기와 조건을 조항에 삽입하여 갑이나 을이 계약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 어떠한 배상과 더불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의 조항을 삽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