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내] 의장

* 개요

1) 의장의 정의 
일반적으로 디자인(design)은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건축에 관한 건축디자인, 도시설계에 관한 도시디자인, 온라인상의 디지털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의장법상의 의장은 제품디자인분야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장법상의 의장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의장의 기능

> 직접적 기능
  의장은 물품에 관한 미적외관의 창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한 수요자의 구매욕을 자극하여 수요를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 간접적 기능 ​
  물품에 관한 미적외관의 창작이 기능적인 면과 결합하여 다른 기술이나 의장을 창작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신규의 의장의 경우 이를 등록하여 타인의 모방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부정경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3) 의장의 성립요건

> 물품성

* 의장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즉,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물품이란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장법상 다음과 같은 것은 물품이 될 수 없다.

- 부동산(단, 다량생산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것은 예외)
- 기체, 액체, 전기, 광, 열 및 음향 등과 같이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
- 시멘트, 설탕 등과 같이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으로 된 것
- 손수건 또는 타월을 접어서 이루어진 꽃모양과 같이 물품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

* 2001년 7월 1일부터 부분의장제도가 도입되어 양말의 뒷굽, 병의 주둥이, 커피잔의 손잡이 등과 같이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의 부분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 형태성(형상, 모양, 색채)
의장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된 것이다.

 
* 형상 (Shape)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며, 모든 의장은 형상을 수반하고 있다.
* 모양 (Pattern)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를 말한다.

-선도: 선으로 그린 도형
-색구분: 공간이 선이 아닌 색채로써 구획되어 있는 것
-색흐림: 색과 색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색이 자연스럽게 옮아가는 것같이 보이게 하는 것

 
* 색채 (Colour)
    물품에 반사되는 빛에 의하여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로서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을 말하며, 의장법상 색채는 투명색과 금속색을 포함한다.

> 시각성
의장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시각 이외의 감각을 주로 하여 파악되는 것, 분상물과 같이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 볼 수 있는 곳과 같이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곳은 의장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의장의 대상이 된다.

> 심미성
의장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능, 작용효과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미감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과 짜임새가 없고 조잡감만 주는 것 등은 심미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등록이 거절된다.
 
4) 의장의 등록요건
의장등록출원한 의장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의장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ⅰ)신규성, ⅱ)창작성 ⅲ)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ⅳ)선원주의 및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의장무심사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해서는 방식심사와 ⅰ)성립요건, ⅱ)공업상이용가능성, ⅲ)부등록사유 해당여부만을 심사하고 있다.

> 공업상 이용가능성

 
* 개념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양산가능한 것을 말하며,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 뿐만 아니라 수공업적 생산방법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또한, 『동일물품이 양산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결국,『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이란 출원한 의장에 관한 물품의 반복 및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처음부터 양산을 의도했어야 하며,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물품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연물을 그대로 의장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 다량생산할 수 없는 것 
순수미술의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

* 의장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도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의장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예컨대, 의장의 도면이 정투상도법으로 작성되지 않은 것, 물품의 사용목적, 방법, 상태 등이 불분명한 것,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신규성

개념
신규성이란 그 의장이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었거나 알려진 상태에서 실시(판매, 전시 등)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이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장이 국내외에서 공지, 공연실시된 의장 또는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해당할 경우 그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보호를 받으려면 의장등록출원서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장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창작성
​

개념
창작성이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의장의 예

① 주지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원형, 원기둥, 정다면체 등 주지의 도형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
비행기, 자동차, 기차 등의 전형적인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
봉황무늬, 거북등무늬, 바둑판무늬, 물방울무늬 등 흔한 모양을 단순배열한 경우

②주지의장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당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자동차나 비행기 등의 주지의장을 완구나 장치물에 전용한 경우, ET인형의 형상이나 모양을 저금통에 전용한 경우, 탁상용시계의 형상이나 모양을 라디오에 전용한 경우가 용이창작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유형에 해당한다.

​

> 확대된 선출원주의

 
의의 
의장등록 출원한 의장이 당해 의장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의장등록 출원을 하여 당해 의장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의장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의장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의장에 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적용되는 유형
선출원이 전체의장이고 당해 출원이 부분의장인 경우
선출원이 완성품 의장이고 당해 출원이 부품이나 부속품 의장인 경우
선출원이 한 벌 물품 의장이고 당해 출원이 구성물품 의장인 경우

​
> 등록받을 수 없는 의장
상기의 의장 등록요건을 갖춘 의장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
(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
(2)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저속, 혐오, 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인륜에 반하는 것
기타 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경쟁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 
타인의 저명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의장으로 표현 한 것 (입체상표 포함)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의장으로 표현한 것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ⅰ)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의장과 ⅱ)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 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의장은 등록 받을 수 없다.

​
>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관한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관하여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의장에 관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의장권은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이 우연히 2이상 창작되어 출원되어 있는 경우 오직 한사람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최초의 출원인에게만 등록을 허여하는 것이다.

* 의장권

​
1) 존속기간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다만 유사의장권은 기본의장권과 함께 소멸한다. 

 
2) 의장권의 발생
출원의장에 대해 등록결정이 이루어진 후3개월 내에 소정의 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함으로써 의장권은 발생한다. 권리의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후 4년차분이후 등록료에 대하여서는 매 1년단위로 납부하거나 필요한 기간단위로 일괄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설정등록료 및 연차등록료의 납부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배액을 납부하여 재등록할수 있다

​

또한, 6개월의 유예기간마저 놓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료를 납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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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장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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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권의 내용
의장법 제41조는 의장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業으로서" : 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해서 행하여지는 것은 포함하는 의미이다. 즉, 개인적으로 일시적, 일회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제외된다.
② "실시" : 실시란, 의장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독점" : 당해 의장 또는 유사한 의장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능을 가짐과 동시에 제3자가 당해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는 권능도 가지는 독점배타권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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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권의 효력범위
  의장권의 효력은 등록의장과 동일한 의장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의장에 미친다. 의장권의 효력이 유사한 의장에까지 미치도록 한 것은 특허,실용과 같은 기술적 사상과 달리 의장을 동일한 경우에만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하게 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4) 의장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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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의장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의장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출원전부터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그러나 권리가 등록 된 이후에는 제3자가 그것과 동일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 실시권에 의한 제한
  등록권리자가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그 설정된 범위안에서 등록권리자의 독점적 권리는 제한된다.
​

> 이용, 저촉관계에 의한 제한
자신의 등록의장이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의장으로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 출원등록

1) 출원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에 의장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의장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 내에서 1물품을 지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바, 의장심사대상품목의 경우에는 1의장마다 1출원하여야 하고, 의장무심사대상품목의 경우에는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는 물품에 한하여 20 이내의 의장을 1출원으로 하여 출원할 수 있다. 

​
2) 의장등록출원시 필요서류
의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규정된 형식에 따라 출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출원서가 요구되는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 출원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 의장창작자의 인적사항
> 도면 또는 대용사진
> 물품의 명칭
> 대리인을 선임할 시 위임장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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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출원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인증된 제1국 출원의 출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3) 의견제출통지 
의장등록출원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원순서에 따라 의장등록여부심사가 시작되며, 이 때 등록을 받지 못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면 특허청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다.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등록출원은 거절결정된다. 

​
4) 등 록
 의장등록출원의 심사결과 등록결정된 출원의장에 대해 출원인으로부터 등록료를 납부받아 의장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5) 등록공고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때에는 의장권자의 성명, 등록번호, 등록일, 도면 등이 의장공보에 게재되어 공시된다. 이러한 등록공고절차에 의해 등록의장의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고, 등록의장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과실이 추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6) 이의신청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이 등록공고된 경우, 누구나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부터 의장무심사등록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나 증거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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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원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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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배경
  종전의 의장법에 의하면 의장을 출원한 후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의장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원중에 있는 의장을 제3자가 모방할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결여되어 있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의장법에서는 의장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 출원공개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
> 제도의 내용
  의장등록출원시 또는 출원이후 출원인의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 등록전이라도 의장의 출원내용을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고, 공개후 제3자의 출원의장에 대한 무단실시에 대하여 사용을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권리가 발생하며 의장이 등록된 후에는 의장권자는 출원의장을 무단실시한 자에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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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3자의 무단실시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청구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조기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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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하여 누구든지 당해 의장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
> 내용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한 심사관의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심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등록출원의 출원 공개여부는 물론, 의장심사등록출원 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당해 의장이 거절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증거와 함께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9) 의장 특유의 제도
의장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몇 가지 특유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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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무심사등록제도
  (1) 개 요 
    의장무심사등록제도란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벽지, 의복류, 침구류 등 일부 물품에 대하여 방식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이다. 출원 후 등록까지 별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약 4개월이 소요된다. 

​  (2) 배경
    유통기술의 발달과 생활문화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제품의 수명주기가 급속히 짧아지고 있어 이들 물품의 의장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계절마다 제품디자인 패턴이 변화하는 물품에 대한 산업계의 신속한 권리보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장무심사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3) 무심사등록대상물품 

​
    의장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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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B1 : 의복류
o C1 : 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o F3 : 사무용지제품 , 인쇄물 등
o F4 : 포장지, 포장용용기 등
o M1 : 직물지 , 판, 끈 등
 
  (4) 복수의장등록출원제도 
    의장심사등록 대상물품의 의장은 1의장마다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장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은 1의장마다 1출원서로 출원할 수도 있고, 20이내의 의장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제도 
    무심사로 등록된 의장권 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의장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실권리를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심판이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의장무심사등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즉, 무심사로 등록된 의장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의장무심사등록 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유사 의장제도
  (1) 의장은 기본의장이 창작된 이후 이를 기초로 한 여러가지 변형의장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의장권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의장을 등록받아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2) 유사의장권은 기본의장의 의장권과 함께 이전되고 소멸 된다. 단, 유사의장권만을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으로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

> 한 벌 물품 의장제도
  (1) 의장법은 한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벌 물품 의장제도를 두고 있다. 
  (2) 한 벌 물품 의장 대상품목 
    한 벌의 여성용 한복세트/ 한 벌의 남성용 한복세트/ 한 벌의 여성용 속옷세트/ 한 벌의 장신구 세트/ 한 벌의 커프스버튼 및 넥타이 핀/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 등 31개 물품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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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의장제도
  (1) 의장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의장권자가 실시사업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의장등록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인이 정하며 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 비밀의장의 열람이 가능한 경우
   - 의장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심사, 심판,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의장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법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출원등록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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