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감면신청서


요약
지방세 감면 제도에 따라 해당하는 지방세를 감면 받고자 신청하는 양식의 문서.

서식 구성항목
신청인, 감면대상, 감면세액, 감면신청사유, 관계증빙서류, 신청인 서명

내용
지방세 감면신청서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자는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납부 의무가 주어지고 있으며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단,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특정한 사정으로 인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데 이를 감면이라고 한다. 지방세 감면의 경우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동법 제9조의 2항에 따라 지방에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의 대상이나 방법에 따라 시행 되고 있다.

작성팁
- 지방세 감면증명서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하고 개인의 경우 개인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한다.
- 감면대상을 작성하는 경우 감면 사유는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며 감면세액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 관계증빙서류는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사본 등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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