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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의 Q&A [사직서]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수락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말미암아 회사의 업무상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강요 하는것에 해당 되므로 "강제근로"가 됩니다.

이를 대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회사의 업무상 차질을 막기위해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예규(퇴직의 발생시기)와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사의 시기는 다음과 같으니 한번 참조하기길 바랍니다.

 

1.사표 제출 후 사용자(회사)가 이를 수락시 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

2.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퇴직의 의사 표시후 1달이 경과후

3.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시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 1지급기가

경과한 후(다음 임금 지급기일까지 근무)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일급으로 계산하여 한달을 단위로 지급되는 근로자(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1달후에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되므로 사직서 제출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은 퇴사의사 표시후 사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그 다음날로 부터 퇴사한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나 그 해지의 효력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와 함께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승낙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당기후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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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558
  • | 등록일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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