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항소장


요약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기 위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건번호, 피고인, 항소내용, 작성자 서명날인

내용
고등법원이란 지방법원보단 상급에 속하며 대법원보다는 하급법원인 중간을 뜻하는 중급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행정이나 사무업무를 보거나 법원 직원들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소재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세 부서로 나눠지며 민사부, 형사부, 특별부로 구성된다. 항소와 항고, 기타 법률에 의해 권한이 속하는 재판을 판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 항소 내용을 기록하여 고등법원에 소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고등법원 항소장이라고 한다.

작성팁
- 항소사건에 대한 사건명과 피고인의 성명을 올바르게 기입한다.
- 판결 내용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서명날인을 한다.
- 항소장 제출기한은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항소장은 2부를 작성하고 일심 재판을 진행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비즈폼에서 [ 고등법원 항소장 ] 양식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