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


요약
공사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작성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공사명, 대지위치, 공사기간, 도급금액, 선금, 기성부분의 시기 및 방법,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율, 지체상금율, 계약보증금, 기타사항

내용
공사 계약은 일반적으로 공사 발주자가 특정 공사 업체를 지정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완성하기 위한 계약으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사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대한 권리가 적용되므로 공사 계약에 따른 형식이나 내용은 공사 종류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될 수 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규정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 계약에 따른 세부적인 항목을 기록하여 문서화한 것을 공사 계약서라고 한다.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문서는 필요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공사 발주자와 공사 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정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계약서가 된다. 계약서는 증명 문서뿐만 아니라 공사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전 협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작성팁
-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명과 대지위치를 기록하고 공사 착공 기간과 준공 기간을 분명하게 기록한다.
- 공사 도급금액과 선금 금액을 기록한다.
-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기성금에 대한 지급 시기와 방법을 기록한다.
- 공사 준공 후하자 담보책임기간과 하자 보수증 금율을 기록하고 지체상금율과 계약보증금을 기록한다.
- 표준공사 계약서는 건축주와 건축주 보증인, 시공자와 시공자 보증인이 모두 서명 날인하여 문서의 증명 효력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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