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요약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법원,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양식.

서식 구성항목
고발인 명, 고발인 인적 사항, 피고발인 명, 피고발인 인적 사항, 고발 내용, 고발일자, 경찰청 명

내용
범죄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법률기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를 고발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고발장이라고 한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신고 절차에 따라 범죄자를 심판하여 법적 처벌을 받도록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발장은 법률 기관이 정해놓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당사자 본인 이외에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만일 고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나 기타 정보에 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외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성별이나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작성팁
- 피고발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발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발하는 경우 변호사에 의한 고발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고발장 제출일을 기재해야 하며, 고발인 난에는 고발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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