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2019 일용직 비과세 기준 + 두루누리 지원금

올해 바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과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개편된 세제 내용을 알기 쉽게 확인하세요!

  • 2019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일용직 비과세 기준
  •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건설업종
필수 확인!
2019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2019년도 신규 가입자 해당
  • 사업규모
    · 근로자수 10인 미만
    · 신청일 전년도 피보험자 수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신청 달
    기준 10명 미만 사업
    · 신청일 전년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상이나, 신청일 직전 3개월
    10명 미만인 사업
  • 소득 수준
    ·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급여명세표 상의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 공제 전
    금액)
    2018년도 190만원에서
    2019 변경된 내용
  • 지원 금액
    · 5인 미만 : 사회보험료 각 90%
    · 5인 이상, 10인 미만 : 각 80%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 기존 가입자
    ·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기 지원자는 보험료의 각 40% 지원 (20년까지 지원)
  • 제외 대상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 전년도 근로소득 연 2,772만원 이상
    ·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연 2,520만원 이상
Excel 급여통합 프로그램 ver3.0 두루누리
10인미만
2019년도 두루누리 계산이 적용된 급여관리 프로그램
· 급여대장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퇴직증명서
· 급여입금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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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비과세 기준 인상
일용직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① 법 제14조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건설업종의 경우 일용직 비율이 높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19 일용직 비과세 기준금액 인상

소득세법 제 47조[근로소득공제]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2018.12.31 개정)

적용 시기 및 계산 방법

1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변경 전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 (일당-10만원) x 6% x (1-0.55%)
    · 약식계산 : 일 납부세액 = (일당-10만원) x 2.7%
  • 변경 후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 (일당-15만원) x 6% x (1-0.55%)
    · 약식계산 : 일 납부세액 = (일당-15만원) x 2.7%
실제는 15만원이 아니다?

1,000원 미만 소액 세금에 대하여 징수 하지 않는다는 세법에 의거하여 원천세를 납부 하지 않습니다.
즉, 비과세 기준금액이 1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소액부징수 한도 금액까지 포함하여 일당 187,000원 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액부징수
    한도 계산
    · 일당 - 150,000원 x 2.7% (약식계산)
    · 소득 부징수 한도
    (187,000원 - 150,000원) x 2.7% x 1일 = 999원 (1,000원 미만 세금 발생하지 않음)
  • ※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 1. 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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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일용직 부가세 기준이 적용된 일용직 급여관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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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 일용직 급여명세서
·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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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자가 일용노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증명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비치,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가 바로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입니다.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와 해당 직종, 노무를 제공한 일수, 노무비 총액, 소득세, 주민세, 차감 지급액,
영수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제출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3. 6. 7., 2015. 12. 15., 2018. 12. 31.>

지급명세서 미 제출시?

분기당(3개월) 일용근로자 지급 총 급여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잊지 말고 Check!
- 1분기 : 4월 10일까지
- 2분기 : 7월 10일까지
- 3분기 : 10월 10일까지
- 4분기 : 다음해 1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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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무 통합관리 프로그램 (근로자명단, 출근부, 입금표, 출근입금현황) 다운로드

< 자료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http://insurancesupport.or.kr/insure/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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