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규모

  · 근로자수 10인 미만

  · 신청일 전년도 피보험자 수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신청 달
  기준 10명 미만 사업

  · 신청일 전년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상이나, 신청일 직전 3개월
  10명 미만인 사업

• 소득 수준

  ·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급여명세표 상의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 공제 전
  금액)

  2018년도 190만원에서
  2019 변경된 내용

• 지원 금액

  · 5인 미만 : 사회보험료 각 90%

  · 5인 이상, 10인 미만 : 각 80%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 기존 가입자

  ·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기 지원자는 보험료의 각 40% 지원 (20년까지 지원)

• 제외 대상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 전년도 근로소득 연 2,772만원 이상

  ·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연 2,520만원 이상

• 변경 전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 (일당-10만원) x 6% x (1-0.55%)

  · 약식계산 : 일 납부세액 = (일당-10만원) x 2.7%

• 변경 후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 (일당-15만원) x 6% x (1-0.55%)

  · 약식계산 : 일 납부세액 = (일당-15만원) x 2.7%

• 소액부징수
  한도 계산

  · 일당 - 150,000원 x 2.7% (약식계산)

  · 소득 부징수 한도
  (187,000원 - 150,000원) x 2.7% x 1일 = 999원 (1,000원 미만 세금 발생하지 않음)

• ※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 1. 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