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매거진

검색버튼
전문 노무사가 직접 정리한 개정 포인트와 최신 근로 계약서
2018 최저임금 개정 핵심정리!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과 단위? ① 근로자의 생계비, ② 유사근로자의 임금, ③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며,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5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적용 예외로 합니다.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법 제3조 제1항 단서)
② 선원법 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법 제3조 제2항)
③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됨.
2018 최저임금액 (2018년도 적용)
구분 시간급 일급(8시간 기준)
일반근로자 7,530원 60,240원
감액적용 근로자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의 자)
6,777원(10%감액) 54,216원
> 월 환산액
1,573,770원
※ 월 환산액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됨(2018년 3월 20일 시행) 단순노무직종(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이 필요하며 몇 시간 또는 몇 십분 의 직업 내 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 (예시: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경비원,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직업수당,
벽지수당,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생산장려수당 등)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결혼수당 등)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유급휴가 근로수당,유급휴일 근로수당,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일 · 숙직 수당 등)
③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최저임금 계산법소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18년 2월 월급을 1,995,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취업규칙 작성시 유의사항
※ 관련 내용 전문은 2018 취업규칙에 수록 (하단 서식)
01 2018 개정 내역이 반영된 최신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03 통합 엑셀 프로그램으로 급여관리와 근로 계약서를 한번에!
데이터 누적관리와 증명 서식까지
손쉬운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 급여대장
  • 급여 결산 보고서
  • 급여 명세서
  • 재직증명서
  • 급여 입금내역서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 급여관리
통합 프로그램 바로가기
2018 최신 취업규칙 미리보기
취업규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식회사 OOOO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원(이하 "사원"이라 한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각자의 책무를 완수케 함으로써 회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안>
  • 제 56 조 【연차휴가】
  • ① 회사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회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③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 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서 정직, 대기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직(휴가), 산전 후 휴가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본다.
  • ⑤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을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⑥ 단시간 사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휴가를 통상근로사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 [시행일: 2018.5.29.]
제 1 조 【연차휴가의 사용】

① 사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7일 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가 감수 완료 올해 개정되어 적용되는 내용은 <개정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8-02-28)
300인 이상 사업장은 18년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
핵심요약 무료 다운로드
계약서 작성에 플러스가 되는 서비스
top
비즈폼
Copyright (c) 2000-2018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비즈폼
비즈폼
전화전 클릭
전화상담예약